巨與의 폭주, 부동산 법안 13개 일방처리

통합당 반대에도 상임위 밀어붙여… 靑, 박지원 검증 논란에도 임명 강행

통합당 퇴장속… 與, 부동산 법안 기립표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각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일방 상정 및 처리하며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진선미 위원장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기립 표결에 들어가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불공정한 회의”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통합당 김은혜 의원(왼쪽)이 서둘러 자리를 뜨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176석 거여(巨與)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4·15총선 105일째를 맞은 28일, 민주당은 국회 전 상임위 과반 의석과 위원장을 장악한 힘을 바탕으로 하루 종일 야당의 존재를 무시한 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고 추가 검증을 요구하는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몇 시간 뒤 박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에선 부동산 관련 법안 등 13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했다.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도 건너뛴 반나절 만의 ‘속전속결’이었다. 통합당은 항의했지만 ‘표결 원칙’을 앞세운 관련 상임위원장들의 의사 진행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을 배제한 채 기재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국토교통위에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의결한 데 이어 29일엔 법제사법위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와 본회의 모두 여당이 절대 다수인 만큼 사실상 법안이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