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與, 야당 훼방꾼으로 규정…자기들 법안만 강행”

"일방적 법안 처리가 책임정치 실현인가"

국민의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훼방꾼으로 규정하고 다수파의 힘을 앞세워 청와대발 하명 법안과 그들이 채택한 법안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 ‘부동산 3법 및 임대차 3법’ 등의 법안은 이면에 독소조항과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심사 소위 조차 생략한 채 강행처리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벌써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당수 서민들은 나날이 치솟는 전세가로 고통을 호소하는 마당에 이런 식의 일방적인 법안처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책임정치의 실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는 정치체제”라며 “여당이 단순히 의석수를 앞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국회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전당이 될지 악당이 될지는 다수파 여당의 역할에 달려있음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