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층수 제한 폐지, 역세권 재개발로 100만호 공급”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도 모자라 8월4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부동산법은 전문가 의견이 다 달라 공청회를 만들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세법·세율은 국민에게 중대한 제약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Δ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 공급 Δ세 부담 경감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공급 확대 대책으로 Δ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콤팩트 시티 개발 Δ역세권 재개발 해제구역 정비사업 재추진 Δ재건축 활성화 및 상업업무기능의 주거용도 전환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 부담 경감 등 대책으로는 Δ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9억원→12억원 상향조정 Δ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 Δ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Δ현행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Δ취득세 한시적 감면 Δ금융규제 완화 및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100만호 공급 계획은 Δ서울시 층수 제한 규제 폐지와 고밀도 주거지 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38만호 공급(일정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제공) Δ역세권 및 인근지역 정비사업 재추진을 통해 30만호 공급 Δ40년 이상 노후주택 재건축을 통한 30만호 공급 Δ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통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국회 운영은 합의로 한다는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깨 가면서 자기들이 하려는 법만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만드는 법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시행하기 전에 임대값이 폭등한 적이 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이를 알면서도 강행한다”며 “(민주당이) 완전히 의회독재, 일당독재로 하고 있다. 지난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듯, 이 법안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통합당은 잡으라는 집값은 못잡고 부동산 시장만 잡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저지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고밀도(수직개발) 주거지 개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기존 도심의 고밀화 재생을 통해 직주근접·교통·교육·보육·의료·문화·여가 등 기존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축된 지역을 콤팩트 시티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