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해제 논의 시작

“美, 800km서 늘리는 것 반대안해”
文대통령 “미사일 완전 주권 노력”

한미 정부가 현재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사실상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800km보다 늘어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 사정권에 든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미사일 안보 전략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돼 미중의 체제 갈등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복수의 소식통은 29일 “한국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확대 문제도 거론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사거리 제한을 푸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한국이 사거리 1000∼3000km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개발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까지 풀리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추진력뿐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까지 갖출 수 있다. 미국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인 정부는 미사일 등 자체 국방 능력 향상의 중요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은 미사일지침 개정 과정에서 한국 측에 군사안보 측면에서 ‘한미가 중국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고체연료 제한 해제의 반대급부로 중국 견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다.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 시간) 미국과 호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2+2회담’을 마친 뒤 미중 갈등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유럽 전역, 인도,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민주주의 우군들이 이를 이해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