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발사 개발 길 열린 韓 방산 “軍 전력 고도화 속도” 기대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30일 07시 17분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 News1DB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 News1DB
한미 미사일지침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되면서 국내 방산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주발사체 엔진 및 연료 등 개발은 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나 관련 프로젝트 추진이 활성화되면 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특히 고체연료가 우주발사체보다는 군사용 미사일에 더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방산업계는 군 전력 고도화 동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탄도미사일 개발 성과를 격려했다. 미사일 개발은 비공개(비닉) 사업이어서 어떤 전략무기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사거리 800㎞에 탄두 중량을 2톤(t)으로 늘린 현무-4로 추정된다.

방산업계는 미사일 개발역량을 갖춘 상태서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풀리면 전략무기 국산화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 대비 추력이 떨어지는 대신 즉각 발사 가능해 민간 우수발사체보다는 군사용 미사일에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또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 등에 사용할 수 있어 무기체계 국산화가 이뤄지면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군 전력 고도화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방위력 개선사업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290조5000억원의 국방비가 반영된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을 발표한 바 있다. 방위력개선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 전력 증강에 중점을 두고 103조8000억원이 배분됐다.

연평균 7.1% 늘어난 전체 국방비 중 40%에 가까운 비용을 방위력개선비에 반영했다. 방위력 개선비란 각종 무기 체계 획득 및 보강 등 전력 증강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으로 중기계획에 따른 연평균 증가율만 10%를 넘어선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병역자원 감소는 예정된 수순인데 군 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력손실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추진하던 군 전략 고도화 사업의 동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비롯된 내수경기 불황을 방어하고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방비에서 일부 충당한 바 있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기불황이 계속되자 중국 등 각국도 국방비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 부문에서 예산 집행 일정이 지연된 항목은 해외 무기수입에 집중돼 계속사업에는 문제가 없으나 신규 무기체계 개발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이뤄지며 어느 정도 반전 된 모습이다. 규제 해제는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소요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찰위성과 중장거리 미사일 부문에서 고체연료 활용도가 높다”며 “첨단무기 국산화가 군 당국 협조 아래 적극 추진되면 국내 방산업체들 일감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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