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과도한 직접수사 대폭 축소…집중된 권한 분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7.30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며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지난 1월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그 후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 부처로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앞으로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 또한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며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권 개혁을 통해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해 검찰, 경찰 간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충실히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형사사법의 주무 장관으로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이 변화된 새 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함으로써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완수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