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 파괴하는 시대가 됐다”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30일 10시 37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대가 됐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파괴를) 답습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벌어지는 각종 사례, 검찰에서 일어나는 추태, 국회의 행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부동산 등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수출로 성장한 우리나라인데, 수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면 어떻게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인지 (대안이) 없다”며 “부동산 투기 외에 경기 부양책이 안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구체적 방안이 전혀 안 보인다”며 “최근 벌어지는 부동산 사태, 버블을 보면 과연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산세 인상 등을 예로 든 뒤 “코로나19와 관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최근의 재산세 인상을 보면 무엇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지 의심된다”며 “코로나19를 만나 세금 인상을 노력하는 나라가 있었는지 찾아보라. 주고 다시 뺏어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40% 이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재난을 극복할 것인지 전망이 안 보인다”며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민생·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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