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 매우 무리했다…통합당 집권하면 보복 다짐 우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이번 입법 과정을 보며 슈퍼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의 깊은 숙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지난 28, 29일 양일간 종합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을 등 정부방침을 담은 부동산 패키지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늘 임대차 3법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입법과정을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진보정당이 선도해 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면서도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 민주당이 매우 무리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미흡한 정부 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절차에 협조했지만, 이러한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입법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고 또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심 대표는 “지금 21대 국회 초선의원이 151명이고 이분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임시국회의 입법과정이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여당 초선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는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 또 야당 초선의원들은 우리가 집권하면 배로 되갚아줄 것이라는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격화되는 양당의 대결정치에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통합당이 국토위원장만 맡았어도 최소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와 퇴장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합당이 장외투쟁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