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故최숙현 사건 중간 보고…“조속히 인권보호대책 발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문체부 특별조사단 보고
재활용 수거 불안정 지역, 지자체가 직접 처리 체계

정부가 30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 방안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 두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조사한 문체부 특별조사단의 중간 보고를 받았다.

조사 결과 최 선수의 피해 신고에도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 등 체육단체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미흡했던 문제 등이 드러났다.

정부는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8월 중 출범시키는 한편,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신속히 이행하고 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등 체육계 시스템 전반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최종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히 국민들께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재활용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재활용산업육성융자 등 관련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수거가 불안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생산·배출·재활용 전 단계에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준비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