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故최숙현 사건 중간 보고…“조속히 인권보호대책 발표”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30일 11시 56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문체부 특별조사단 보고
재활용 수거 불안정 지역, 지자체가 직접 처리 체계

정부가 30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 방안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 두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조사한 문체부 특별조사단의 중간 보고를 받았다.

조사 결과 최 선수의 피해 신고에도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 등 체육단체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미흡했던 문제 등이 드러났다.

정부는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8월 중 출범시키는 한편,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신속히 이행하고 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등 체육계 시스템 전반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최종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히 국민들께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재활용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재활용산업육성융자 등 관련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수거가 불안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생산·배출·재활용 전 단계에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준비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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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20-08-01 13:49:58

    자기 애한테는 안 그렇면서 남의 자식한테는 '패면 팰 수록 능률 오른다' 법칙(?)으로 대하고 위선, 독재, 이중잣대, 불공정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 2020-08-01 13:46:22

    집에서도 안 맞던 애(들)이 '사회화 과정이라고 밖에서 흠씬 맞'고, '도로가 전혀 안 막히는 지방 도로에서 과속, 과적으로 도로 균열이 아주 심해진다, 물론 '능률 성적'은 더 좋겠지만', '깨진 유리창 효과'라 볼 수도 있고 애가 헤맨다고 인간적으로 그렇면 안되죠.

  • 2020-08-01 13:39:51

    그렇니까 누가 운동할 사람은 없고 잘 하는 선수들에 최 선수 끼워 넣어야 출전할 수는 있어서 최숙현 선수를 일종의 '오징어배' 계약에 서명하게 했'는데 계약 불법성은 치유가 된다 해도 이행 과정 불법성, 일명 '갑질'로 선수가 사망했다'면 당연히 법대로 처리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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