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검찰총장에 비(非)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닌 사견을 전제로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꼭 했으면 했는데 아직 못한 인사 부분이 있다”며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 비(非) 기획재정부 출신의 기재부 장관 임명 중 하나로 이같이 꼽았다.
그는 “관료에 의한 독재는 굉장히 심각하다. 검찰 퇴직 후 3년 이내 (검찰총장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찰총장(인사)에 대해 좀 더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검찰을 장악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었으면 검찰총장 다음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다 검사 출신을 시키면 된다. 그러면 개별 수사 지휘를 공개적으로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검찰청장 및 법원장의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유일하게 지방자치가 안 된 게 사법 분야”라며 “지방검찰청장을 선출직으로 바꾸는 문제, 지방의 광역 단위의 법원장의 같은 경우도 일종의 선출직으로 해서 사법부조차 국민에 의해 선출되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진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권고안을 낸 것과 관련해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할 사항”이라며 “그런데 이걸 자꾸 ‘검찰총장 힘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한 프레임이다. 핵심은 민주적 통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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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22:42:08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요...노조위원장은 비노조에서 뽑고 대법원장은 비법조인 중에서 뽑고 대통령은 비정치인 중에서 뽑고 국회의원장도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뽑고 더불어당 대표도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뽑고 법무장관도 비법조인 중에서 뽑고.. 그럼 나도 한자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