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주진형 “분명 부동산은 文 잘못인데…어리둥절”

“수도 이전하면 서울집값 하락?…눈 돌리려는 연막작전”
“6년 전 부동산 3법이 왜 요즘 폭등 주범인가?”
“주호영 집값 올랐다고?…이 정부가 올린것 아닌가”
“공무원이 2주택이 뭐가 문제?…엉뚱한 희생양 찾아”

금융인 출신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 난다.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다”며 “이 얘기가 갑자기 튀어 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나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 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일까?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 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고 썼다.

또 “나는 MBC ‘스트레이트’ 가 왜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벌써 6년 전 얘기다. 주호영 씨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이들을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다”고 지적했다.

2주택 공직자를 몰아세우는데 대해서도 “나는 공직자가 2주택 이상 가지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지탄을 받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권을 갓 잡은 정권이 그런다면 그나마 말이 되지만 현정권은 집권한지 3년이 지났다.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데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물었다.

이어 “게다가 경기도 공무원이 2주택자면 무엇이 문제인가? 기재부나 국토부 공무원도 아닌 경기도 공무원들이 주택을 둘 이상 갖고 있다고 그들이 무슨 정책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가? 부와 권력을 다 가지지 말라는 뜻이라는데, 그건 선후가 틀렸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가 늘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니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