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다수결 폭력도 문제”… 심상정 “전형적 ‘통법부’ 모습”

여당내서도 표결강행 비판 목소리… 정의당도 “與 원하는 법안만 다뤄”

최근 연일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30일 라디오에서 최근 부동산 입법 처리 과정에 대해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반발은 무시한 채 국회법으로 규정된 절차들마저 생략하며 표결 처리를 강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노 의원은 “민주당의 일거수일투족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하다”며 “초심을 잃은 게 아니냐 하는 지적, 과거 (과반을 차지했던) 한나라당 때 권력에 취해서 오만해 보였던 모습과 같지 않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독식 등에 대해 “지금 모양은 썩 보기 좋은 모습이라 보긴 어렵다”며 “(민주당에 주어진) 176석의 의미는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민주당을 겨냥해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통법부는 군사독재 시절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키던 국회를 비꼬아 부르던 표현이다.

심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입법 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하다”며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고,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골라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초선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는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라며 “슈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민주당의 깊은 숙고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