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행정수도 위헌 번복 확신…균형발전 최대 수혜는 서울”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당 국토연구원/서울연구원 간담회에서 박범계 부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완성 안건이 올라간다면 지금 재판관들은 과거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을 결정했던 것을 번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국토연구원·서울연구원 간담회에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당시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 다수가, 심지어 수도권조차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고 헌법의 근간이 되는 사정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을 결정했던 헌재의 결정 번복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서면 환영사에서 “2006년 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게 ‘충청권에서 정치를 하는 이상 행정수도에 대한 화두를 놓치지 말고 가져가라. 관습헌법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헌재는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 서구을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이날 “저는 충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신행정수도 완성이 충청을 위한 발전 전략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을 배제하거나 서울 발전을 가로막는 입법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마 서울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단장인 우원식 의원도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서울 경제수도 균형발전 전략은 대한민국의 거대한 변화”라며 “국민 뜻을 하나로 모으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