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 취소 등 모든 조치 중단하라”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통일부 작심 비판

통일부 전날 ‘우리조치 이해’ 설명
이인영 “금강산 관광 재개 모색…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추진할것”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인과 단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유엔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통일부는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통일부가 전날인 30일(한국 시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화상 협의 뒤 ‘킨타나 보고관이 정부 조치를 잘 이해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이를 하루 만에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와 협의한 뒤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정부 조치로 인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조치는) 대립적이면 안 된다. 관련 우려를 다루는 의미 있는 대화가 있기 전까지 (정부의)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는 것이 나의 권고”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그는 “(통일부와의 협의가) 관련 조치들의 법적 근거와 전반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시각이 면담 전과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현 상황이 (단체들이)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역량을 해치고 있다”며 “(남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은 (대북전단 말고도) 많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단체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통일부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통일부는 30일 배포한 자료에서 “킨타나 보고관이 면담을 통해 정부의 조치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킨타나 보고관과의 인터뷰가 나온 뒤인 3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필요한 보완 사항을 함께 찾는 방식으로 유엔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권 조사·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통일부가 서둘러 언론 플레이에 나서며 유엔 보고관의 우려를 숨기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동해선 최북단 기차역인 강원 고성군 제진역을 찾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추진해 새로운 한반도 경제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