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엔 안돼”…與 의원·지자체장 ‘부동산 님비’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2020.8.4/뉴스1 (서울=뉴스1)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

“태릉골프장 개발은 노원구를 더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 (민주당 소속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정부가 4일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를 발굴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날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들고 일어선 것을 두고 전형적인 ‘부동산 님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이 시급하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지역 내 집값 하락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로남불’식 태도로 여권이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암동이 포함된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날 김종천 과천시장도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 부지를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최악의 청사개발 방안”이라며 “그럴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리한 것으로 비쳐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13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미군 캠프킴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마포구 상암DMC, 과천 정부청사 등이 부지 대상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 35층에 묶여 있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구리시 갈매더샵나인힐스 아파트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 2020.8.4/뉴스1 © News1

서울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우원식 의원(노원을)과 김성환 의원(노원병)은 각각 페이스북에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라며 “이곳에 또 다시 고밀도의 1만 세대 공급은 구민에게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인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면 형태의 반대 성명을 내고 태릉골프장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그는 “태릉골프장 개발시 임대주택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지 절반을 공원으로 조성해줄 것과 GTX-C 조기착공 및 KTX 연장 등 교통대책도 요구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