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주택청’ 신설해야…지자체에 내버려 둘 일 아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5일 정부의 임대주택 종합 관리의 중추가 될 ‘주택청(廳)’ 신설법 발의 의사를 밝혔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안, 이른바 ‘8·4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모두 만족시키긴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주택도시부’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국토부라는 말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그 밑에 주택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주택청은 온갖 통계들을 잘 잡아야 한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관리, 그 다음이 민간임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임대에서도 표준임대료 같은 걸 제시해야 한다. 그걸 지방자치단체에만 내버려 둘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제 저녁에 주택청 발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정부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공청회도 해야 한다. 진작 만들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청은 참여정부를 비롯해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설립 목소리가 나왔다. 올 들어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집은 주거복지”라며 보건복지부 산하 주택청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날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13만호를 확보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인데, 현장에서 실제로 잘 적용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당연히 있다”고 평가 했다. 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사람들이 많이 협조해 주는 걸 전제로 한다”며 “그 목표치를, 모든 걸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시장에 열심히 짓고, 더군다나 공공임대 쪽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사인을 줬다”며 “일단 수요 억제를 하고 난 다음, 지금처럼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포성 구매)을 하거나 영끌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신호는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본회의 법안 토론 당시 ‘집값이 올라도 상관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시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많이 거둬주시면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