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세제 혜택”…민주, 국민참여 ‘뉴딜펀드’ 활성화案 국회 지원 약속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K-뉴딜위원회 위원장)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재원조성을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의 성공을 위해 5일 금융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펀드 운영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뒷받침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동성 자금을 가능한 한 생산적인 데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것이 뉴딜펀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후 큰 전환을 하고 있는데,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 민간부문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초유의 관심사”라며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가능한 당정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뉴딜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조속히 입안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 첫째는 세제 혜택”이라고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도 “몇 가지 법·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며 “여기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과제로는 Δ프로젝트 사업성 평가기관·펀드운용주체·프로젝트 시행주체 선정 단계에서 정부의 공신력 확보 Δ수익률 제고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Δ펀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보증제도 활용 Δ국민연금 등 저축성 재원 투입을 가능케 할 규정 개정 등을 꼽았다.

윤 부의장은 “법·제도 개선을 포함해 필요조치를 정부와 국회에서 차질없이 적시 완료하면 초저금리시대에 부동산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처를 찾아내는 일반계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뉴딜펀드 조성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적절한 투자유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투장성이 국민과 적절히 공유되도록 투자 공유를 견인하고, 법령이나 회계·공시 등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뉴딜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환급성 제고가 긴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 상장이 필요하다”며 “한국거래소는 디지털 뉴딜펀드가 공모신청을 하는 경우 신속 상장을 주문하고, 거래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관련 증권투자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디지털 뉴딜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외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측과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경영자총연합회, 신용보증기금 등 다수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