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댐 무단 방류 北에 120억원 지원? 역사의 심판받을 것”

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에서 최근 이어진 장맛비와 북한 황강댐의 방류로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 물이 방류되고 있다. 2020.8.6/뉴스1 © News1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북한과의 협력을 앞세우는 중대한 오류는 김정은·김여정과 함께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 폭탄을 쏟아부어도 이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북한 짝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며 이렇게 밝혔다.

북한은 최근 폭우가 쏟아지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합의 없이 수차례 일방적으로 방류했다. 이로 인해 임진강 하류지역 주민 4000여명에게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만큼 ‘유감 표명’ 정도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아무런 예고 없이 물을 흘려보냈다는 건 일종의 테러이자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9년 10월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황강댐 방류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무단 방류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자 같은 민족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사다. 북한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 경제적 지원 안을 의결한 것도 비판했다.

정부는 전날(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 등에 120억여원(1000만달러)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이나 국가의 위신보다 북한 심기가 우선인지, 댐 방류 사실조차 알리기를 거부하는 북한과 지금 무슨 협력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북한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어떤 명목의 대북협력사업도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방류로 연천·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 주민을 먼저 걱정하시니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장관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