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인정보보호,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임명장 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윤종인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을 향해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위원장의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환담에서 “건강보험, 국세청, 국민연금 쪽에 축적된 거대한 데이터 등을 비롯해 우리만큼 데이터가 축적된 나라가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허공에서 부딪치고 있다”며 “한번 시범적 사업을 해봤으면 한다. 허공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 현실에서 검증하고 실질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며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동전의 앞뒷면이다.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철저할수록 디지털 경제를 앞서가게 하는 힘도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선 감수성과 함께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을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과. 여러 정부 부처·기구와 협업하게 하고 조정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중요성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로 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윤 위원장에게 “매우 기대가 크다”며 “내주 국무회의에도 참석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존재감과 위상을 우뚝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 보호할수록, 잘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잘 보호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설 조직이지만 제 임기 3년 동안 권위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쪽에선 규제가 너무 강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고 한쪽에선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양상”이라며 “양쪽 다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조화로운 추진이 가능하다. 기업과 시민사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일 출범한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감독하고, 개인정보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개보위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발했다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으로 개보위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2023년까지 개보위를 이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