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인정보 침해 두려움, 현실서 검증해야”

윤종인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임명식 후 환담
文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와 동전의 양면"
윤종인 "임기 3년동안 권위 있는 기관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허공에서 부딪치고 있다”며 “한번 시범적 사업을 해봤으면 한다. 허공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 현실에서 검증하고 실질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종인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환담에서 “건강보험, 국세청, 국민연금 쪽에 축적된 거대한 데이터 등을 비롯해 우리만큼 데이터가 축적된 나라가 많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지난 5일 첫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철저할수록 디지털 경제를 앞서가게 하는 힘도 강해질 수 있다. 한국판 뉴딜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수성과 함께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을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과 여러 정부 부처나 기구와 협업하게 하고 조정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중요성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로 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윤 위원장에게 “매우 기대가 크다”며 “내주 국무회의에도 참석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존재감과 위상을 우뚝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 보호할수록, 잘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잘 보호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설 조직이지만 제 임기 3년 동안 권위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쪽에선 규제가 너무 강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고 한쪽에선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양상”이라며 “양쪽 다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조화로운 추진이 가능하다. 기업과 시민사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보는 각 분야 축적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와의 결합도 중요하다”며 “기업-연구자-국민에게 공개되는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에 잘 설계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