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홍남기·김현미 책임론 확산…野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 빠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동아일보DB

지난달 개편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정책 라인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며 “국민들을 덫에 놓은 부동산 실정의 김 장관, 김 정책실장과 민주주의와 법치를 앞장서서 무너뜨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방송 중립성을 훼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도 “크게 보아서는 핵심을 비켜간 모양새”라며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책임론이 나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대책 등을 비롯해 최근의 문제는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등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다만 청와대에선 김 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 청와대 정책라인이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다른 자리는 몰라도 정책실장, 경제수석은 당장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반기 핵심 정책 과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인데,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인사가 정책실에 투입되면 일관성이 무너진다”며 “김 실장과 이 경제수석, 그리고 홍 부총리가 호흡을 맞춰 계속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후속 개편 과정에서 정책실도 재편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실 개편은 후속 개각 여부와 함께 맞물려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