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계기 ‘4대강 공과 논란’ 재점화

野 “사업 안했으면 이번에 어쩔 뻔, 섬진강도 했다면 범람 없었을 것”
與 “4대강 사업 폐해 이미 입증… 이런 식으로 과오 용서안돼” 반박

8일 전남 구례읍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서시천 제방이 붕괴되어 일부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전국을 휩쓸고 있는 폭우가 정치권에서는 4대강 논란으로 번졌다. 야당에서는 “4대강 사업을 확대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여당은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된 것이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5선의 정 의원은 6월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4대강 보 철거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 당시 현 여권의 결사반대로 섬진강 보 설치를 못했다”며 “그때 (사업을) 했다면 이렇게 섬진강이 범람하거나 둑이 터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섬진강은 이번 폭우 때 범람했고 이로 인하 전남 구례, 경남 하동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조 의원은 이어 “영산강은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가 사업을 요청해 그래도 준설 작업은 이뤄졌는데 섬진강은 준설 사업도, 지류 지천 사업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는 “영산강은 오염이 심하고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며 당론과 달리 4대강 사업에 한때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정말 제정신이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냐”며 “앞에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 잡는 형국”이라며 통합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윤 의원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과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