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폭우 피해가 심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차 추경이 현실화하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고, 예비비 정도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은 야권에서 먼저 언급됐다. 6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수해가 극심해 재난지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같은 날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먼저 예비비를 통해 긴급 지원을 하고 추후 필요하다면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세 차례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58조9000억 원이다. 여당과 정부는 올해 예비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2조 원가량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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