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수해 복구 위한 예비비 지출·추경 편성 논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최근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해 대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력을 다해 수해에 대응하고 복구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행정당국도 폭우 대응은 물론, 피해복구까지 비상 근무를 유지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중부 지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주말에 남부지역도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봤다”며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중 호우를 겪으며 하수처리 능력이나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나왔다”며 “현재 기준에 맞게 제반 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은 지난 주말 광주, 전남, 전북 대의원대회를 연기하고 수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 전당대회도 가능한 한 수해 복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 경우 사흘간 긴급 사전 피해조사 등을 진행해 기간을 대폭 축소시켰다.

폭우로 피해를 본 남부지방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복구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기본 혜택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