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은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식을 ‘독단적 행동’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3명 중 2명은 향후 법안 처리에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봤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에 따르면 여당의 단독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대해 응답자의 53%는 ‘야당과의 협의를 무시한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답했다.
반면 ‘총선 민심이 반영된 의석 구조에 따라 일을 하는 것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8%로 집계됐다.
‘독단적 행동’ 응답자는 연령에 따라 18~29세(45%), 50대(58%), 60대(67%), 70세 이상(6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53%), 인천·경기(53%), 대전·세종·충청(49%), 대구·경북(68%), 부산·울산·경남(63%), 강원·제주(5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56%), 보수층(78%)에서 높았다.
‘당연한 일’ 응답자는 30대(48%)와 40대(52%), 광주·전라(61%), 진보층(6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거나 충돌할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과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66%로 조사됐다. ‘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야당과 협의’ 응답은 전 연령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진보층에서는 53%가 ‘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 역할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부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2%로, ‘잘 한다’(43%)를 앞섰다. ‘미래통합당이 제1야당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70%에 달했다. ‘잘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31.1%다. 가중치산출 및 적용방법은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조사의 상세자료는 N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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