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급선회 與 “수해복구 시급”
홍남기 “예비비 확보” 부정적
폭우 피해로 인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추경 논의 등을 위한 긴급 당정 협의를 열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4차 추경에 난색을 표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또다시 당정 간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한 빨리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신중했던 민주당이 급선회한 것을 두고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수해 지역 상당수에 안전시설을 추가 보강할 필요가 있어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추경안에 난색을 표했던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한목소리로 추경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점도 4차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해 규모가 너무 커서 (피해 복구를)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정 조율과 여야 협의를 거쳐 18일부터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한다면) 8월 국회 때 해야 한다”며 “시급한 피해 복구 지원, 재난 재해 지원은 바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 김 원내수석은 “예전 재해 추경 규모 정도”라고 말했다.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은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4조1000억 원,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3조 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 2조2000억 원이 각각 편성된 바 있다. 4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이는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정작 추경을 실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재정건전성 우려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비비 2조6000억 원이 확보돼 있고 기존 예산이 상당 규모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구 시점에서 꼭 필요한 돈 아니고는 내년에 확보해도 큰 차질이 없어 여러 방법을 재정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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