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단 예비비로 감당 가능…4차 추경은 추후 판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당정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상향과 수혜 추경을 논의한다. 2020.8.12/뉴스1 © News1

당정청이 12일 수해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했지만, 우선 2조6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등을 포함해 중앙정부 가용예산 ‘3조원+α(플러스알파)’로 감당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적극 건의했지만, 우선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예비비를 집행해 추경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추경 논의는 뒤로 미뤘지만,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망 시 재난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으며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기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4차 추경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중앙정부가 3조원 +α(플러스알파)의 가용예산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방정부도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2조4000억원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남은 예비비 2조6000억원 중 가용 예비비를 포함해 투입할 수 있는 중앙정부 예산이 총 3조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도 현재까지 피해 상황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도 피해 규모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추경 편성이 필요하냐 아니냐 등의 지금 논의는 무의미하다”면서 “추경 여부는 추후 판단해도 된다”고 했다. 이어 “아직은 예비비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 오늘 고위 당정 협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가을 태풍 등 어떠한 재난이 이후 있을지 모르고, 아직도 호우 기간이라 어디까지 (지원과 재정투입) 범주가 늘어날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 대응과 관련해서는 “(피해 복구 및 지원에)50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했다”며 “다만 계속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이 자리에서 전체 규모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2조6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소모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결론 내리기는 섣부르지만, 현재로서는 이 예비비가 소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다.

또한 “당에서도 지방정부 재정 여력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해 (추경을) 제안했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도 현재 여력이 있다고 (당정청이) 판단했다”고 했다. 4차 추경 편성을 적극 주장하던 당 기존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청 협의 모두 발언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 “4차 추경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