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예산 충분” 정부에 물러선 與…4차 추경 가능성은 열어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상향과 수혜 추경을 논의한다. 2020.8.12 © News1

당정청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유보하고 기존 예산으로 수해 복구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4차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재난 대응 관련 예산이 충분하다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했다.

다만 당정청은 향후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과 태풍,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을 고려해 추경 편성 가능성은 열어놨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에서 이 같은 수해 복구 방안에 합의했다.

올해 세 차례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뜻을 관철했던 민주당이지만 4차 추경 편성을 두고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현재까지 집계된 폭우 피해는 예비비 등 기존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수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예비비를 포함해 총 3조원 규모인 데다가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기금, 구호기금 등 예산도 2조4000억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잠정 집계된 폭우 피해액은 500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날 협의에서 총 2조6000억원(목적예비비 1조9000억원, 일반예비비 7000억원)의 예비비 중 1조5000억원과 1조3000억원 정도의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3조원+α(플러스알파)’의 가용예산으로 현재까지의 폭우 피해를 수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협의에 참석한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기재부가 현재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소상하게 잘 얘기를 해서 당도 폭우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재원으로 대응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청은 향후 상황에 따라 4차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놨다. 장마 추이에 따라 피해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피해가 접수된 것은 예비비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장마가 진행 중이니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 가능성은 열어놓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너무 늦지 않게 최종적인 편성 여부 결정할 것이다. 다음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우 뿐만 아니라 가을철 태풍도 있을 수 있고 연말에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올 수도 있다”며 “재원이 부족하면 나중에라도 추가로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당정이 서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을 유보한 당정청은 우선 개선 요구가 많았던 재난지원금 기준 상향과 폭우 예방 시설 강화 예산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재난지원금 기준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 지원 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본예산에 수해 예방 시설 강화 예산도 추가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기반 시설에 대한 것을 항구적으로, 제대로 튼튼히 해야 하니 (관련 예산이)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한 것은 예비비 등 기존 예산으로 하는 거고 항구적인 (시설) 강화사업은 수요 파악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을 건 다 넣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