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낙태죄 폐지 입법에 “당정 논의한 바 없어”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 입법이 필요한 낙태죄 폐지 대체 입법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당정이 논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당정이 많은 목소리를 듣고 깊이 성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는 헌재 결정을 반영해 올 연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 등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 대변인은 “여성계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의견이 있어 좀 더 넓은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굉장히 어렵고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태 허용 기준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해서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뿐 아니라 온전한 입법 취지의 달성을 위해 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