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은 시간 많이 걸려…재해·재난 예산 아직 충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복구 현장을 방문해 유실된 비닐하우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1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추경으로 가게 되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를 잇달아 방문한 뒤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붕괴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추경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추경 얘기는 정부가 가진 재정이 부족할까봐 염려를 해서 제대로 지원을 충분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아직까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 아직은 충분히 비축이 돼 있다”며 “그것을 최대한 빠르게, 특히 천안은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진작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당정청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고위급 협의에서 4차 추경안 편성을 유보하고 기존 예산으로 수해 복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선(先) 예비비 등 집행, 후(後) 4차 추경 검토’ 입장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 추경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선 있는 예산을 집행하자는 것”이라며 “장마가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니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후 필요할 경우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피해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피해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앞으로 점점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라든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들은 갈수록 더 심해질 수도 있다“며 ”그래서 아마 다들 한결같은 바람이 이번에 복구할 때 응급처치용 복구로 그치지 말고 다시는 제방이 무너진다거나 또는 제방이 범람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면 제방 복구를 제대로 하고 또 높이를 높인다든지, 하천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보다 항구적인 복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오기 전부터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방향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함께 잘 사용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장마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오는 26일까지 장마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으면서 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