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00명당 의사 2.3명 OECD 최하위…증가율은 17년간 77%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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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증가율은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의사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낮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되 의사 인력 공급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OECD 주요국의 보건의료 인력 통계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5명)보다 1.2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수 증가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1000명당 의사는 지난 2000년(1.3명)에서 2017년(2.3명) 사이 약 77% 증가했다. OECD 평균 증가율(27%)보다 훨씬 높다.

고령 의사 비율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55세 이상 의사 비율은 19%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은 34%였다.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율도 약 73%로 OECD 평균(65%)보다 높았다.

인구당 평균 의사 수는 부족하지만 의사 인력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고 전문의 비율도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의사 밀도도 OECD 16개 회원국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도시 지역이 2.5명, 농촌 지역이 1.9명으로 0.6명 격차를 보였다. OECD 회원국은 도시 지역 의사가 농촌보다 평균 1.5명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국내 의료 인력 구조의 특징을 고려해 인력 공급과 관련한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메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잇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의사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 등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인력의 특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장기적 인력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의사 인력 중 전문의 비율이 높고 도시·농촌 간 의사 밀도 격차도 OECD 회원국 대비 낮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1차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간호 인력 공급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1000명당 간호사는 2017년 기준 6.9명으로 OECD 36개 회원국 평균(8.8명)보다 적었다. 단 2000년 대비 증가율은 130%로 OECD 평균(19%)을 크게 웃돌았다. 의사 대 간호사 비율은 2.9%로 OECD 평균(2.7%)을 상회했다.

입법조사처는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 변화하는 의료 수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같은 정책적 변화를 감안하면 의사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에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간호 인력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 인력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 간호사 제도의 활용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