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올해도 없을듯…가석방은 진행

"심의위원회→법무부 장관 상신…절차 진행 중 아냐"

법무부가 서울 남부교도소와 안양교도소를 언론에 공개했다. 경기도 안양교도소 4인실 외부 복도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2014.10.26/뉴스1

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요구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8·15 특사는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14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을 진행한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모범수형자와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가석방이 이뤄진다. 가석방 규모는 600여명이었던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피해자 감정,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달 말 가석방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위원회는 지난해와 같이 모범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별하고,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상습범 등은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및 법무부 관계자 등은 광복절 특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가 요구가 잇달아 이뤄진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다. 이후 광복절 특사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단행되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