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직제개편안에 검사들 “현실 무시” 들끓자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과

“논란부분 이번에 반영 안할것”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무부가 추진한 직제 개편에 현직 검사들이 반발하자 법무부 검찰과장이 13일 공식 사과했다. 개편안 내용을 알게 된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이 “실제 업무 현실도 모르고 개편안을 내놨다”며 잇따라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직 개편과 인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김태훈 검찰과장은 이날 오전 7시 24분경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여러 검사님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글에서 김 과장은 “논란이 됐던 직제개편안의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는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는다. 올 8월 국무회의를 거쳐 추진하는 개편안에는 대검 직제 개편과 중앙지검 산하 차장들의 업무 조정 등의 내용만 담겼다”고 설명했다.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안은 공판부 검사 한 명이 법원의 한 개 재판부만 전담할 수 있도록 공판부 인력을 늘리고 그 대신 공판부 검사가 기존 형사부 업무를 일부 넘겨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과장이 해명 글을 올렸지만 검사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검사는 “직제개편안의 작성 주체, 진행 경과, 토의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공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검사는 “대검의 직제 개편도 업무 시스템에 대한 의견 수렴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