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7만채 공급 계획, 65만채는 2023년이후 분양… 주택난 해소 역부족

[부동산대책 이후]
국토부 주택 공급대책 세부내용
서울 36만채중 민간참여 20만채… 공공재개발 9만채는 실현 불투명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에 36만4000채 등 수도권에 127만 채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2023년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입주는 2025년 이후가 되는 것으로 공급 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 공급 물량 중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민간이 참여를 결정하는 정비사업 물량 비중이 높아서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8·4공급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127만 채 공급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새로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이 84만 채, 재건축 및 재개발 등으로 확보된 물량이 39만 채다. 나머지 4만 채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 재정비 등을 통해 공급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17만9000채, 내년 20만1000채, 2022년 19만5000채가 공급된다. 공급 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즉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36만4000채로, 공공택지를 통해 11만8000채가 공급된다. 올해 공급되는 대표적인 공공택지 아파트는 고덕 강일지구(1만2000채), 수서역세권(2100채), 서울 양원지구(1400채) 등이다. 수서역세권과 양원지구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등 일부 물량의 분양이 이미 진행됐고, 고덕 강일지구는 연말까지 분양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채), 강서 군부지(1200채) 등의 분양이 진행되고, 태릉골프장(1만 채) 등 일부 사전청약 물량도 풀릴 예정이다.

하지만 전체 127만 채 중 절반 이상인 65만3000채는 2023년 이후 공급될 예정이어서 당장 내년부터 주택 공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총 공급량인 36만4000채 중 3분의 2에 가까운 20만6000채가 정비사업 물량이다. 특히 이 중 절반인 약 9만 채가 8·4공급대책에서 밝힌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본 물량이다. 즉 전체의 4분의 1가량은 실제 확정된 공급량이 아니라 기대치인 셈이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 예측대로 정비사업 물량이 공급될지 불투명하다”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정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