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재구속 위기…與 “당장 체포해 구속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 인사들은 집회·시위에 참가한 그를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 목사는 오히려 교회 측이 바이러스 테러를 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 목사는 앞서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금 5000만원을 내고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법원은 전 목사를 풀어주면서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전 목사는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발언 과정에서 그는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코로나19) 테러를 했다”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어버렸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당시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번 광화문 일대 집회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Δ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Δ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Δ피해자와 관계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Δ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이다.

이럴 경우 검사의 보석 취소 청구에 따라 법원이 보석취소 결정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조건 위반 여부 및 취소 청구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그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수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찾아내 엄정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광훈을 긴급체포해야 한다”며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어버렸다’는 망언, 격리대상임에도 대중집회에 참여해 선동,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우리가 눈감아줘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노웅래 의원도 전광훈,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단 뜻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폭증했다”며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