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군사 억지력 확보한 北, 예전만큼 한미훈련 신경 안 써”

김유철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보고서 발표
"이미 핵무력 완성 선언하고 불법적 핵무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예전만큼 이 훈련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유철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9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실시 결정의 전략적 배경과 남북관계’란 글에서 “사실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불법적 ‘핵무장 국가(nuclear armed-states)’가 된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과거와 같은 강도의 실제적 위협 인식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과거 우리 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의 한 수단으로 활용해 대북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기대를 가진 시기가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보이지만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어느 정도의 대미 군사 억지력은 확보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한 지난 6월27일 노병대회 연설에서도 확인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환영할 만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현 정면돌파전과 대남압박 기조를 바꿀 정도의 실질적 안전보장조치라고는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 실시한 배경에 관해선 “우리 정부는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통한 대북 협상력 제고보다는 당면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예정된 계획의 틀 안에서 용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훈련 규모와 내용 조정으로 인해 실질적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이뤄지기 힘들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도 상존하지만 훈련이 연기됐다면 전작권 전환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을 것”이라며 이번 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