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수도 정책토론…통합 “성급”, 민주 “발목잡기”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홍석빈 시대전환 대표. 2020.8.20/뉴스1 © News1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은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권 출범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했던 문제를 야당의 발목잡기로 늦춰졌다며 협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20일 열린 ‘2020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 8개 정당은 부동산 정책과 수도 이전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토론자로 나온 강준현 의원은 부동산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잦은 대책으로 혼란과 우려를 국민에게 줬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명쾌하게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이게 맞고 틀리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른 듯 하다”며 “새로운 정책 대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면 결국 옳고 그름은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보·보수를 떠나 야당은 각자의 입장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통합당 대표로 참석한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주택가격이 50% 이상 올랐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단과 해법 모두 틀렸다”고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주택 인허가 실적이 4년간 계속 감소하고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며 “현 정부가 공급부족을 깨닫고 뒤늦게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추가 대책에 투기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라면서 “공급 대책은 철저히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 원칙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봉 민생당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암환자에게 소화제를 투여하는 애드리브만 치는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재산증식 수단이 없는 사회구조를 두고 국민 편가르는 정책만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대전환의 홍석빈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빠른 시간에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신뢰를 잃었다”며 “부동산 소유자와 비소유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조정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올바른 주거정책이 시작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 했으나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던 것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우리 당은 주택청을 설립해 민간·공공 임대주택 등을 제대로 확보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불평등과 불균형이라는 양극화, 행정비효율과 지방위기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당은 현재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국을 순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정의당은 국민적 합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국회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만으로 결정하기는 부족한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외 다른 야당들은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세종시의 집값만 올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추 의원은 “세종시가 제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데 우리 당은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다루는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진정성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하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 완성된 후에도 세종시 부동산 가격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모두 상승 중에 있다”며 “효과없는 정책을 다시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이 먼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과밀화된 수도권의 인프라 분산이지 세종시 집값을 서울처럼 올리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집값이 요동치지 않게 할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완성하는 게 맞지만 역사수도로서 서울의 위상은 그대로 서울이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