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통해 정부의 지난해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한다.
이후 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결산심사소위를 열어 정밀 심사를 한 뒤, 7일 전체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본회의 처리 일정은 추후 여야 협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심사이긴 하지만, 이번 결산심사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2차 재난지원금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일부 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이 될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논의에 착수한 민주당에선 전국민 대상 지급과 소득하위 50% 등 선별적 지급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반면 통합당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등 시급한 대상에게 선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4차 추경에 대해 아직까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정책질의에서 관련 질의를 받으면, 기재부 입장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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