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野 “공포정치” 반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21일에 이어 사흘 만에 공권력 투입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랑제일교회 등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코로나19 검사 불응과 이른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엄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확진자만 800명이 넘고 주말 사이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다 의료계마저 집단행동을 이어가자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의협이) 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충 등 정부 정책 방향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과 면담하며 대화를 시도한 것과 달리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던 시각 정 총리는 의협과의 회동에서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광주 광산구와 북구, 경기도 이천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참석자를 필수 인원으로 제한했고 테이블에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도 설치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중덕 샘터교회 목사의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도 공유하기도 했다. 안 목사는 이 글에서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라며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의 잇따른 강경 발언에 대해 “정부 책임론에 재갈을 물리는 공포정치”라며 반발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협조를 구해야지,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건 민주국가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체포 등을 언급하며 강경하고 과중한 법집행을 강조했지만,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료진의 헌신적 협력 없이는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정권의 공포정치 의도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현 정권의 온갖 부정부패와 실정을 덮어 버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