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다시 속도전 “이달중 협조 안하면 법 개정” 野에 최후통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왼쪽부터)·김종민·백혜련·박주민·최기상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선임을 재차 촉구했다. 2020.8.2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해 공수처와 관련해 ‘협치 모드’로 잠깐 전환했던 민주당이 다시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민께 너무 죄송스럽고 통합당의 몽니가 유감스럽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시행됐지만 통합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달 말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통합당이 어떤 사정이 있든 8월 말까지는 추천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국회가 공수처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 상황을 방치한다는 건 통합당 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달 초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통합당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경론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내내 이어진 ‘입법 독주’와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속에 지지율이 급락하자 민주당은 “공수처는 야당과 협상해 처리해야 한다”며 기존 강경론에서 한 발 물러서 여론을 주시해왔다.

여당 관계자는 “최근 수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정국이 뒤숭숭한 가운데 당 지지율이 다시 소폭 상승하면서 민주당이 다시 공수처 쐐기를 박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이달 말로 시한을 못 박고 공수처 출범 압박에 나선 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작 법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이 3년째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밀린 숙제부터 하고 새로운 숙제를 해야지, 밀린 숙제도 안 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건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 무소불위의 기구가 아니라는 논리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까지 뺐어간다면 이게 강도짓이지, 국회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공수처 설치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마지막 단계의 대응 차원에서 원내지도부와 당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군을 선정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 사안도 아닌 권력기관 개편 문제인 만큼 민주당이 함부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간 반복돼온 민주당의 독재적 입법을 막기 위해서 대응 전략은 다양하게 준비해둔 상태”라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