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대남 표적훈련, 文정부 출범 후 꾸준히 늘어

북한의 우리 측 건물 등 모형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행위가 현 정부 들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북한이 무인도에 청와대 등으로 추정되는 모형을 건설 중인 것에 대해서도 군은 “9·19군사합의와 관련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윤주경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북한의 우리 측 건물이나 무기 모형을 겨냥한 화력훈련 등 적대적 행위는 2017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수치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남북관계가 개선된 시점에도 대남 핵심 표적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군사훈련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적대적 행위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어떠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과거 북한은 2016년 초 평양 인근 포격훈련장에 청와대 모형을 만들었고, 같은 해 12월 해당 모형에 대한 습격훈련을 공개했다.

또 윤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군은 최근 북한이 알섬(바위섬)에 청와대 또는 국방부 모형을 건설 중인 것에 대해 “9·19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조치를 담은 합의로 이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0여m인 이 모형을 청와대나 국방부 청사의 축소 모형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년 여간 이 섬을 대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방사포 발사 등 10여 차례 훈련을 해왔다.

사실상 알섬이 화력훈련을 위한 표적 섬이고 여기에 우리 측 건물 모형을 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군이 9·19군사합의 위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19군사합의 합의서 1조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9·19군사합의는) 접경지역이 아닌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알섬에 건설 중인 건축물이 우리 주요 시설의 축소 모형일 경우 이는 명백한 도발이자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같은 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영토, 영해에서 이뤄지는 (재산 침탈) 사안과 다소 개념상 차이가 있다”며 “9·19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