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코로나 검사·역학조사 거부 가중처벌 신속 법개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5일 10시 37분


"재확산 막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불가피"
"방역에 진보 보수 없어…민노총 전원 검사 받아야"
"정치권, 재난지원금 갑론을박 아닌 방역 최선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 거부, 가짜뉴스 유포 등에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1야당이 방역 사령탑인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막아내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피할 수 없다”며 “3단계 격상은 일상 정지와 경제 봉쇄를 의미, 민주당과 정부는 3단계 격상이 필요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극우 보수 단체 집회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모두 코로나19 검사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그의 가족은 이웃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검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이 진행된 모든 대규모 집회 참석자들은 진단 검사에 응해달라”며 “지난 15일의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민주노총도 전원 진단검사를 받아라. 방역에 진보 보수 없다”고 강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쟁도 자제할 것을 부탁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당분간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집중하겠다. 재난지원금은 당정청이 피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의료계에는 “진료와 수술에 문제가 생겨 환자 피해가 늘어나고,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현장과 방역 일선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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