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이 왜 거기서 나와?” 논란 키운 ‘공공의대 선발’ 해명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놨다가 논란을 키웠다.

당초 시·도지사 추천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는 해명을 냈다가 더 큰 불을 지른 모양새다.

논란의 발단은 복지부가 2018년 10월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다. 이 자료에는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이는 ‘현대판 음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특정 계층의 자녀·친인척에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누리꾼들은 “누구는 공부해서 의사되는데, 누구는 시·도지사 추천으로 되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24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펙트체크’라며 해명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에 누리꾼들은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에 관여하나?”, “의사나 교수들이 자질 보고 뽑아야지 시민단체가 웬말인가?”, “운동권 자제 의사만들기 프로젝트인가?”, “운동권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비난을 쏟았다.

이에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 학생 선발 시)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들도 공정성에 입각해 구성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며 “그 하나의 어떤 구성원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몫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시도지사가 추천을 별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현재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