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 기업 제재 대상임을 숙지…제재 무시하고 추진 안 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2020.7.23/뉴스1 © News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북 간 물물교환(작은 교역)의 승인을 요청한 북측의 기업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이미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라고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통일부는 최근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 여부를 검토했다.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설탕 167톤과 맞바꾸는 게 계약 내용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국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미 2017년 4월쯤 베트남 무역박람회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숙지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정부는 베트남 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외화벌이 업체로 파악하고 베트남 정부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어 “(취임 이후) 대부분 결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는데, 이는 승인 신청을 한지 좀 됐는데 안 했으면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물교환 결재를 하지 못했던 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이 장관은 “(물물교환 관련)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제재 대상이 아닌지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제재를 무시하고 추진할 사람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술과 관련한 부분(이번 건)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검토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유출돼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면서 “관련 기간관 정보로 소통하면서 점검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도 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