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법부 책상에만 앉아서…집회 허가 안이한 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5일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사법부를 향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며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상한 상황를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 의원이 사법부 판결을 두고 “공감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추 장관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대한 기본 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텐데,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으니 판사로서 조금 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전문가의 소견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집회 참석자 명단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검사 거부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묻자 “법리적인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뤄지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이 집회 배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자 “집회 불법성 여부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만약 전국 차원에서 동원된 것이라면 누가 지시했다거나 누가 사전 모의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추 장관은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이 거듭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자 “집회가 우연히 합류한 일탈이 아니라 사전에 방역을 방해하고 방역 당국 조치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어기는 의도가 있고, 또 국무집행 방해하는 가짜 정보를 보내고 배후에서 전파하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며 “대검에도 방금 방역당국 조치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라고 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