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법원이 집회 허가해 방역 무너져…매우 유감”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정 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원을 겨냥해 “그런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방역 조치)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진 것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다.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 텐데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거기 낭비되고 있다.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그 분들이 전국적으로 전파시킨 환자가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천 명을 진단 검사했고 그 숫자도 아마 더 늘어날 터다.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서울시에서 일체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청에서는 서울시의 그런 결정에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아는데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다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확산 정부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여행 활성화와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가 재확산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 총리는 “지금 잣대로 그때 판단을 재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1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는 안정된 상태였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4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 집회는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커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 200여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