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가부 ‘아동 성교육 도서 회수’ 비판…“정책이 하루아침 바뀌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6.1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일 아동 성교육 도서를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선정성 등 비판이 제기되자 즉각 회수한 여성가족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사회적 공론에 적극적으로 귀를 열겠다”면서도 여가부의 판단은 내놓지 않은 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가부의 도서 회수조치 및 성교육 철학 부재 등을 지적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손 잡고 자면 아기가 생긴다’는 말을 2020년을 사는 아이들에게 할 수 없다”며 “여가부가 직접 판단을 내릴 수 없어도 성교육 책이 어때야 한다는 정의와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회수 조치에 앞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다양한 단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정부 정책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바뀌냐. 무슨 정책을 그렇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보다 나은 성교육을 위해 노력해 온 현장의 지난한 과정에 대한 평가가 저해되고 역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정옥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현재 많은 사회적 공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론에 대해서 적극 귀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소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해당 사업이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임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 장관은 ‘어떤 교재가 아이들 성교육 책으로 적절하다고 보냐’는 유 의원의 물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 좀 더 솔직한 교육이 좋은지, 좀더 간접적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회수조치를 취소할 생각이 없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해당 도서가) 서점에 있기 때문에 학부형이나 학생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선택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며 “저희가 한 것은 (도서를) 선정해서 보급을 5개 초등학교에 한 것이다. 그것도 여가부 예산 쓴 거 아니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 사업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책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출판사에서 이미 출판한 것에 대한 사후 인증이지,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책은 덴마크의 성교육 도서인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로, 국내 출간됐으나 일부 학부모와 개신교 단체 등의 반발로 회수조치된 바 있다.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1972년 문화부 아동도서상에 올랐으며, 아동 성교육 효과를 인정 받아 전 세계 번역 출판됐다.

이날 여가위에서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동작구 을)이 여가부의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 명칭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2016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활고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연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보건위생용품 지원이라는 단어를 ‘생리용품’이라고 명확히 쓰고, 지원 대상을 해당 연령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의무라 여기면서, 생리는 감춰야 할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