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지금있는 의대서 증원하는 것”…‘공공의대=지방증원’은 ‘가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두 가지가 섞여 마치 지방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공공의대인 걸로 오해하거나, 시도지사가 입학생 선발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면서 “공공의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생이 가는 의대가 아니고 ‘대학원’”이라고 했다. 이어 “10년 동안 확대하겠다는 의대 정원은 지금 있는 의대에서 증원하는 것이고 공공의대는 서남대 배정된 49명 활용해서 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 추진 중”이라며 “아직 대학원 설립 운영에 대해선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입생을 선발한다든지, 어떤 부처가 주관한다든지 관련해선 법 통과 과정에서 의견 수렴할 거로 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중 한 명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 군 복무 당시 소속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며 전면 부인했다.

앞서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의 군 복무 당시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당시에 보좌관을 통해 이런 지시를 했나‘라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보좌관이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안 했다는 건가‘라는 질의에 추 장관은 “지속적으로 2차 제보라는 사람이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발언을 가지고 기사화하고 저를 단정 지어서 말하는데 이 자리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판사 해임 요구 청와대 청원이 27만건을 넘었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집회의 자유와 생명, 건강에 대한 위험성에 따른 방역 필요성,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재판부가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보석 취소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정을 고려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이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신문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 현재까지는 지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