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12% 늘어 26조 역대 최고… 교육분야는 줄어

[내년 556조 예산안]경기부양-스마트 물류 선제투자
“재보선-대선 앞둔 정치용” 해석도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2%가량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 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교육 분야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든 탓에 12개 분야 중 유일하게 줄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내년 SOC 분야 예산은 올해(23조2000억 원) 대비 11.9%(2조8000억 원) 증가했다. SOC 투자를 확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등 미래 신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입혀 외양을 바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내년 재·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금기시한 토목공사를 더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7년 출범 당시 정부는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 16조2000억 원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투자를 늘리면서 SOC 예산은 2018년 17조7000억 원, 2019년 18조5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 72조6000억 원에서 내년 71조 원으로 2.2%(1조6000억 원) 줄어든다.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9조 원가량 줄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조 원 넘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내년 교육 예산 71조 원 중 53조3000억 원이 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