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北 기업이 국내 부동산 투자? 즉각 철회 돼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국정 우선순위도 의심"

미래통합당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사람이 먼저라더니, 북한 사람이 먼저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2일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 기업이 국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은 못 사는 집들을 북한은 쓸어담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며 “중국인들의 ‘3조원 가량의 국내 아파트 싹쓸이’도 부족해 이제는 북한인가. 실거주가 아닌 국민은 투기꾼이라더니 정부는 북한 주민 실거주 방안까지 준비해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 법안은 북한과 신규 합작 사업, 금융거래 등 투자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집요하게 뭉개버리고, ‘전세 아니 그보다 월세에 살라’며 국민들을 등 떠밀고, 절박할 수밖에 없는 ‘영끌’ 청년들을 투기꾼 취급한 정부. 이제 와선 두 팔 벌려 중국몽, 북한몽 실현에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80석 거대 여당은 지난 번 날치기 때와 같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부정하는 정부의 발상, 국민의 힘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